동네북이 된 비급여와 실손보험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의학신문·일간보사] 복지부는 2024년 2월 필수의료패키지에 이어 2024년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비급여 분류체계 정립과 코드 표준화에 관한 내용, 그리고 실손보험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방향성에는 과도한 비급여가 의료제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로 전제하는 것 같다. 비급여는 2006년 이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 등을 검증한 신의료기술 행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 이전 행위들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행위들은 교과서적으로 언급된 오랫동안 시행된 행위들이다. 의료계에서는 당연히 오랫동안 개선되지 못한 저수가 건강보험 영역에서 탈출(exodus)하여 새로운 영역으로 이동한 곳중 한곳이 비급여 영역이며, 사회가 발전하고 야간, 휴일, 응급보다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외래 중심, 주간 예약진료의 특성을 반영한 비급여 행위들이 주로 이룬다고 주장한다.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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