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정치 ‘쓰나미’ 속 실손보험 개혁 동력 꺼진다

[尹 파면] 정치 ‘쓰나미’ 속 실손보험 개혁 동력 꺼진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4.06 15:05 관련 논의 중단·금융당국 수장 교체 가능성↑ 펫보험 활성화 등 일부 정책 명맥 유지 전망 정부가 올해 말까지 출시할 예정이었던 5세대 실손보험은 동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인용하면서 그간 추진되고 있던 보험 정책도 '브레이크'를 밟게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는 등 거시적인 환경이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말까지 출시할 예정이었던 5세대 실손보험은 동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를 비롯한 비중증·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기 부담률을 높이고, 병행진료 급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비급여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불어나고, 과잉진료 우려도 낳는다는 논리다. 4대 대형 보험사 기준 실손 보험금 수령자 중 상위 9%가 전체의 8...

원문링크 : [尹 파면] 정치 ‘쓰나미’ 속 실손보험 개혁 동력 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