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오늘부터 시행…무엇이 달라지나 등록 2024.08.14 08:00:00수정 2024.08.14 08:34:53 보험사기방지법, 2016년 제정된 후 8년 만에 개정 금융당국의 조사권한 강화…보험사기 알선·광고행위 처벌 대법 양형위, 보험 종사자 범행 죄질 더 무겁게 판단하기로 [인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사기죄 기준을 대폭 강화하며, 결과적으로 이들에 대한 처벌이 세진다. 14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법이 2016년 제정된 이후 8년 만에 개정된다.
이 법은 보험사기 알선·광고행위 처벌과 금융당국의 조사권한 ...
원문링크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오늘부터 시행…무엇이 달라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