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요양병원 폐업하고 또 반복 개설···수 조원 적발됐는데 환수율은 1% 뿐 남연희 기자 / 기사승인 : 2024-01-30 07:30:21 6년간 불법개설기관 적발금액 4조1746억원 불법개설기관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수령해 많게는 수 백억원의 수익을 챙긴 사례가 수두룩 하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불법개설기관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수령해 많게는 수 백억원의 수익을 챙긴 사례가 수두룩 하다. 하지만 이들로부터 환수된 금액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기관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과 약국을 포함한 개인과 법인의 불법개설기관 적발금액은 4조174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해 편취한 요양급여만 2조2631억원에 달했다.
이는 무려 전체 적발금액 중 절반을 훨씬 웃도는 54.2%에 이르는 규모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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