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연금타는 4050이 보험료 더 낸다…개혁 밑그림 들여다보니 중앙일보 입력 2024.08.16 05:00 신성식 기자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달 말 연금 등 5대 개혁 상황을 설명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연금개혁의 방향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해묵은 난제의 실마리가 찾아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연금개혁의 모수개혁(보험료·소득대체율 조정)보다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언급해 왔는데, 이를 좀 더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윤 대통령은 세대별 보험료 차등 부담, 자동안정장치 도입, 기초연금 조정,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등을 강조할 듯하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담긴 내용이라 새로울 건 없지만,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 좀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크레디트 확대를 제외하면 논란이 심한 사안이어서 실제 도입까지는 난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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