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소리 곧은 소리] ‘전 국민 25만원법’, 예산 전액을 신규 국채로 조달해야

[쓴소리 곧은 소리] ‘전 국민 25만원법’, 예산 전액을 신규 국채로 조달해야 추경 편성 불가피…‘최소 13조원’ 소요되는 자금, 국채 말고는 끌어올 곳 없어 2024년 6월 국채 잔액은 1053조…국가채무, 연말에 GDP의 50%에 근접할 것 2024년 8월2일 국회는 찬성 186표, 반대 1표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가계의 지출부담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득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쳐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가계소득 증가를 통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을 제고하여 내수 및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돼있다.

이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25만원에서 35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소위 ‘전 국민 25만원법’이다.

그러나 이 법안엔 몇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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