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손보험 ‘비급여 구조’ 손질… ‘혼합의료금지’ 관건 보건부, 의료개혁위 산하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 개시 '의료계 반대' 급여-비급여 혼합의료금지 중점 논의 전망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실손보험료 상승의 핵심 원인인 비급여 구조 손질에 나섰다. 실효성 논란을 빚은 의료기관의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전문가, 의료계, 보험업계, 환자·소비자단체가 참여했다. 비급여 항목은 오랫동안 실손보험료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됐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본격적인 논의가 미뤄져 왔다.
이러한 비급여 관리에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은 손해율이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된 실손보험금 14조813억원 중 비급여보험금이 8조126억원으로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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