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 경증·중증 기준 불완전해" 입력 2025-03-15 07:00:00 수정 2025-03-15 15:28:48 이태연(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장,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정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비중증 비급여의 본인 부담을 올리고, 중증 진료를 중심으로 보장하는 정부의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에 의료계에서는 중증 여부와 과잉의료의 기준 분류가 불완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현희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정부의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올 1월 정부는 도수치료 등 비중증·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부담률을 90~9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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