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맡던 보험회사 단순 민원, 협회와 분담 논의 중 보험 민원 처리 효율성 목적 금융당국. 앞으로 금융소비자가 보험회사 업무처리 오류 등 단순 민원을 제기했을 때 답변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협회에 단순 민원 처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당국 주관으로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도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령에선 보험 관련 민원을 협회가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에도 단순 민원 처리 기능을 협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당국이 재차 법령 정비에 나선 것은 보험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 민원은 9만 3842건으로, 이 중 보험 민원이 절반 이상인 4만 9767건(53.0%)을 차지했다. 금감원이 한정된 인력으로 수만 건에 달하는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 효율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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