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금액 매년 증가, 특별법 시행되면 달라질까

보험사기 금액 매년 증가, 특별법 시행되면 달라질까 보험사기 적발금액 및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업 종사자 추이. 자료=금융감독원 [이코리아] 보험설계사가 고객과 짜고 보험사기를 주도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보험업계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안이 곧 시행될 예정이지만, 추가적인 규제 정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지난 5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보험설계사 A씨 등 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주범 5명을 구속, 9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같은 혐의로 이 설계사들의 지인과 고객, 자동차 공업사 관계자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경기도 군포시 소재 보험대리점에서 근무했던 A씨 등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 피해를 과장하는 수법으로 66회에 걸쳐 5억49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또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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