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차만별’ 비급여 의료비… “체계적 관리 시급” [심층기획-실손 망치는 비급여 남용 심각]

‘천차만별’ 비급여 의료비… “체계적 관리 시급” [심층기획-실손 망치는 비급여 남용 심각] 입력 : 2024-07-04 06:01:00 수정 : 2024-07-03 19:51:25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민간 보험사가 지원해 가입자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켜왔다. 가입자가 4000만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기도 한다.

비급여 실손보험은 병원의 수익창출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실손보험 적자→실손보험료 인상 및 보장 축소→사각지대 확대’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실손보험료는 2017년 20.9% 급등 후 다음해 동결된 뒤 2019년부터 해마다 7.0∼14% 올랐다.

누적 인상률은 최근 5년만 해도 60%에 달한다. 실손보험 손해율(보험료 대비 보험금 비율)이 매년 100%를 넘어 이 같은 보험료 급등을 불렀다.

나아가 보험업계에선 팔면 팔수록 손해라고 하소연한다. 실손보험 판매사 30곳 중 6월 말 기준 13곳은 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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