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환자 보험차별 없애고, 2027년까지 100만명 심리상담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출범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 및 치료체계 재정비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 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정신질환자를 위한 보험상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오는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의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등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한다.
정신건강 증진시설 입·퇴소 시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 조력 근거 규정도 만든다. 또 현재는 정신요양시설 입소자만 한정후견인을 둘 수 있는데 지역사회 거주자도 정신질환자의 권리 제한이 덜한 특정후견인을 둘 수 있도록 개편한다.
priscilladupreez, 출처 Unsplash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정신건강 정책 혁신을 위한 근거 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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