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율 30%로 인하해야” 동아일보 이상헌 기자 강성휘 기자 김도형 기자 “여러 대안중 하나, 7월 이후 결정” 野 “정부, 세수 감소 대책 마련해야” 크게보기 대통령실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자와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는 ‘사실상 폐지’ 방침을 밝혔다. 최고 세율을 30% 내외로 낮추고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상속세 개편 방향도 내놓았다.
야당이 종부세 완화를 꺼내 든 뒤 대통령정책실장이 세제 개편 논의의 판을 키우면서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16일 종부세에 대해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하지만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하다”며 “초고가 1주택자들과 보유 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고액인 경우 세금을 내게 하고, 일반적인 주택이나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보유 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경우 종부세를 폐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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