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개혁안 무기한 연기…'소비자-보험사' 갈등 심화 우려 탄핵 정국 등 발표 연내 물건너 가 업계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 피해" 등록 2024-12-22 오후 5:55:04 수정 2024-12-22 오후 6:55:52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연내 발표하려던 실손보험개혁 방안이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정부는 과잉 진료 방지책 도입, 상품 구조의 차등화, 보험료 인상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개혁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정국 불안으로 좌초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연내 발표할 예정이었던 실손보험 개혁안 발표가 무기한 연기됐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담긴 ‘전공의 처단’ 문구에 반발한 의사들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불참을 선언한 결과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금융위원회에 애초 19일로 예정한 관련 공청회를 취소했다.
실손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보험상품으로 자리 잡았지만 과잉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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