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정보' 지키려는 의료계 … 실손청구 간소화 암초 10월 시행 앞두고 강력 반발 "보험사가 가입 거부 등 악용" 의료계, 국민피해 위험 지적 보험업계 "진료정보 쌓이면 비급여 통제 빌미될까 우려" 실손보험 대해부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가 의료계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지만 의료계에서는 보험사를 회원으로 둔 보험개발원이 이 제도에서 의료 데이터 전송 대행을 맡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데이터 중계를 하면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환자 정보가 보험업권에 수집되고 보험 가입 거절, 보장 축소, 보험금 지급 거부 등으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위험이 있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이런 의료계 입장에 대해 병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가 쌓이면서 통제를 받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jessedo81, 출처 Unspla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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