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중복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 반환하라는 원심 파기 환송 기사입력:2024-03-13 09:11:44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중복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2. 15.선고 2023다272883 판결). 보험자인 E가 중복보험자인 원고를 대신하여 4,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가 그 보험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제나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주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 환송했다.
-보험사업자인 원고는 2017. 6. 10. 피고의 어머니 C와 기명피보험자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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