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술 받고 무좀치료 영수증, 실손보험 수십억 챙겼다 등록 2024.04.03 14:48:01 사무장 병원장 징역 7년-간호조무사 징역 5년 구형 사무장병원 수술실.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성형수술 환자가 무좀과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무장병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사무장병원에서 무면허로 성형수술을 한 간호조무사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판사 이범용)은 3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 병원장 A(50대·여)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stefanopollio, 출처 Unsplash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B(50대·여)씨도 함께 법정에 섰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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