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진료와 의료 사기 한 끗 차이... 입증도 처벌도 어렵다" [의료 둔갑, 보험사기] 의료 전문성 탓 적발 어려워 "제보 의지" 보험사기, 일반 사기보다 처벌 약하고 사기 가담 의료인, 보상하면 벌금형 그쳐 게티이미지뱅크 전문 영역이다 보니 '정상 진료였다', '그땐 그랬다'고 하면 따져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보험사 조사부문 담당자 보험사기에 의료인이 가담하는 가장 큰 유인은 '적발되기는 쉽지 않은데 수익은 즉각적'이라는 점이다. 수많은 보험금 청구 서류들 사이에서 정상 진료와 보험사기를 위한 허위 또는 과잉 진료를 구분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렇다 보니 의료인이 보험사기를 방조하는 것을 넘어 아예 사기의 판을 짜는 사례가 드물지 않은 현실이다. stefanopollio, 출처 Unsplash 박철현 한국보험범죄문제연구소 소장은 "자동차 사고 같은 대물 사고는 증거물이 남으니 분석하기 쉬운 반면, 대인 관련 보험사기는 살펴야 할 게 더 많고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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