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배달기사 등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전환돼야" 송고시간2024-02-22 11:02 고미혜 기자 페이지 민주노총 "특고 노동자 중 사업장 가입자 27.8%에 불과" 배달라이더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등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해 사업주에 보험료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노동계가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2일 국회에서 정의당 양경규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고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을 촉구했다.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은 일종의 종속적 자영업자로 분류돼 대체로 지역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사업장 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연금 보험료를 반반씩 내지만, 지역 가입자는 가입자가 전액 부담한다.
민주노총이 인용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말 기준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사업장 가입자는 27.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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