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수 늘리면 의료비·건보료 폭탄?...누구 말이 맞나 강신국 기자 2024-01-23 12:05:05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의사 3천명 늘리면 요양급여 총액 52조 상승" 보건사회연구원 "의사 늘어도 의료비 상승 효과 미미"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 수를 늘리면 의료비와 건강보험료가 상승할까?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반대 논리로 꺼내든 의료비 건보료 폭탄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이 지난 19일 바른사회시민회의, 한반도선진화재단과 공동으로 주관한 의료개혁 긴급토론회였다.
토론회 연자로 나건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대 정원 규모가 2000명과 3000명으로 증가하게 될 경우 2040년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각각 약 35조, 약 52조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국민 1인당 월 6만원, 8만5000원의 건보료를 더 부담해야 된다는 의미다. 의대 정원 문제를 정치적으로 결정하게 될 경우 국민의 건보료 폭탄이 불가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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