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수익 위해 검사·시술 남발…총진료비 관리 시스템 만들어 제동 걸어야 입력 : 2024.01.16 21:02 김진현 서울대 교수·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김진현 서울대 교수·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건강보험 재정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비급여 진료부터 엄격하게 관리를 이해충돌 당사자인 의료인이 수가 결정에 개입 ‘불합리’…자문 역할로 제한 필요 한 해 동안 의료비로 지출한 건강보험 재정이 이미 100조원을 넘어섰고, 가족이 부담하는 간병비를 추가하면 이보다 훨씬 크다. 건강보험 재정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의 두 배 이상이고,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보험료는 월급의 3%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7%를 넘어섰다.
그런데도 보장률은 60%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 특히 고령화로 인구의 17%에 해당되는 노인인구가 보험재정의 43%를 소비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건강보험환자에게 발생시키는 비급여 진료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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