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관련 주요 분쟁 사례 1. 암보험 약관상 “암”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가.
쟁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암보험 약관상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하며, 암보험 약관의 별표에서는 보장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암보험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암의 진단 확정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 암보험 약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 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검사, 미세바늘흡인(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검사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 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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