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담 경감 초점...보험업권 상생 우선 추진과제 윤곽 내년도 보험업계의 상생금융 우선 추진과제로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담완화, 소비자 편익 제고 등으로 윤곽이 잡혔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국민적 어려움이 가중되며 보험가입과 유지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최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대-7개 상생과제를 마련, 내년 1분기 내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연말연시에 가격 조정이 있는 자동차, 실손의료 보험료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상생금융방안을 조속히 결론짓는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조정수준은 보험업계를 통해 발표한다. 또 경력인정기준을 개선해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경감한다.
여기에 군장병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게 제도를 도입한다. 군장병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개선 전에는 군 복무 기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입했어야 했지만, 개선 후에는 복무기간 중 보험료 지불을 중지하게 되며 군 전역 후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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