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퇴출' 개혁안 발표했지만…의료계·시민단체 "구체성 부족"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박미주 기자 2025.01.09 17:10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홍효진 기자 정부가 '과잉진료 퇴출'을 목적으로 대폭 손질한 개편안을 내놨지만 의료계와 소비자 단체에선 실질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 개편안의 구체성을 보완해야 한단 반응이 이어졌다.
정부는 9일 그간 남용돼 온 비중증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논의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의료계와 소비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선 과잉 비급여 항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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