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구하라가 남긴 숙제 ‘구하라법’···“방치한 국회 비판받아야” 정치권도 목소리

[단독]구하라가 남긴 숙제 ‘구하라법’···“방치한 국회 비판받아야” 정치권도 목소리 이선명 기자 입력 : 2023.11.24 16:57 수정 : 2023.11.24 17:10 ‘구하라법’ 국회 표류 3년째 부양책임 안한 부모는 가족일까 국회 법사위 난제 속 또다른 피해자 발생 사망 4주기를 맞은 고 구하라. 사진 이선명 기자 [email protected] 가수 고 구하라가 떠난지 4주기를 맞았다.

국회에 표류 중인 일명 ‘구하라법’을 두고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면서 법안 통과 필요성이 재차 거론되고 있다. 구하라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 등이 가족들의 상속 자격을 제한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이다. 구하라가 2019년 11월 사망하자 20년간 연락이 되지 않았던 친모 A씨가 나타나 고 구하라의 부동산 매각 대금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현행 민법상 살인, 살인미수, 유언 방해 등 극히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직계존속 등 법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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