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의 의(醫)심전심] 실손보험 하나쯤

[김선영의 의(醫)심전심] 실손보험 하나쯤/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 입력 :2023-11-17 00:03ㅣ 수정 : 2023-11-17 00:03 김선영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 ‘실손보험 하나쯤 있어야 한다’고들 한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질병과 사고를 대비한 필수품이라 ‘국민보험’이란 별명도 있다.

그러나 실손보험이 의료 현장에 가져온 해악을 보며 나 한 명이라도 가입하지 말아야겠다고 오래전에 다짐했다. ‘필수의료’ 측면에서 실손보험은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한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실손보험은 비급여시장을 팽창시켰다. 개원가에서 활발히 시행되는 각종 영양주사, 도수치료 등은 근거 중심 의학에선 권하지 않는 보완대체요법이다.

필수의료라 보기 어렵고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다. 굳이 하려면 환자 본인 부담인데 실손보험은 그 문턱을 상당 부분 낮췄다.

가격이 내리니 수요는 늘고 의사들은 성장하는 시장으로 흡수됐다. 비급여치료 대상들은 ‘환자’라기보다 ‘고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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