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에 결론내야 하는데"…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제자리걸음' 보험사기 규모 상승...법 개선 시급 법안소위 후 무소식...개정안 우선순위 밀려 업계, "21대 국회 끝나면 법안 폐기" 지난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뉴시스 [메트로신문] 7년 간 답보상태인 보험업계 '숙원법'(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유통기한이 임박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폐기될 위기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7월 정무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벌써 넉달 째 전체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 개정안은 보험사기 범죄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보험사기 범죄 시 가중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지난 2016년 제정 이후 제대로된 개정이 미뤄져 보험사기 피해 규모는 꾸준히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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