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시행까지 앞으로 1년…위헌소송 예고 등 '가시밭길' 의료계 '보험업법 개정안, 진료정보 열람·제공 제한한 의료법과 충돌' 심평원·보험개발원 등 진료기록 전달 중개기관으로 거론, 의료계는 반발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10.6/뉴스1 News1 황기선 기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의료계가 위헌소송을 진행할 방침을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진료내역을 의료기관에서 보험사에 전할 중개기관 선정 등에서도 진통이 예상되는 등 내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에 대한 별도의 법률 검토를 통해 위헌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의료계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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