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보험금 지급해야” 소비자 승소...백내장 보상 '칼질'한 보험사들 긴장 alexandermils, 출처 Unsplash 지난해부터 실손보험 지급 심사가 깐깐해 지면서 보험사와 소비자간 보험금 지급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백내장 입원 치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사들은 여러 소송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다른 백내장 소송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심사를 강화한 이유가 금융당국이 내놓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때문인데 소송 등 소비자와의 분쟁이 커지자 책임을 보험사에 전가하고 있다는 불만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1일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이하 실소연)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백내장 입원 보험금 지급 거절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에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A보험사 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 B씨는 2020년 11월 백내장 수술을 받고 900만 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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