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액 1조 돌파…특별법 취지 살려 엄정 수사를 지난해 적발 금액 1조818억원 전년 比 14.7% 늘어 역대 최대 '사고 내용 조작' 61.8% 차지 재판 없이 벌금형…법 강화 필요 /사진제공=연합뉴스 #1. 20대 남성 A씨는 2019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보험사기에 가담할 공범을 모집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그는 150명에 이르는 공범과 함께 같은 해 5월부터 올 5월까지 4년간 인천과 경기 일대 교차로에서 고의로 183차례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 16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지난달 경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여러 명이 탑승한 상태로 외제차를 몰고 다니다가 차선을 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2.
허위로 작성한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해 거액을 챙긴 안과병원 의사들도 재판에 넘겨져 형사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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