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약제비 줄인다는데… 한의사들 삭발식 손보업계 “과잉 진료가 인상 원인” 정부 “협의 거쳐 상반기 고시 개정” 입력 : 2023-03-30 00:03 한의사들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 모여 집회를 열고 삭발식까지 진행했다. 국토부가 교통사고 경상 환자의 첩약 일수를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내용의 고시 변경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와 손해보험 업계는 한방병원의 과잉 진료가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원인이라고 보고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의사 측은 진료 권리를 해친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를 열고 교통사고 경상 환자의 첩약 처방일수를 1회 10일에서 5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안건 등을 논의한다.
정부와 손보 업계는 한방병원에 과다한 처방이 만연해 있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 실제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진료비는 2018년 7139억원에서 지난해 1조4636억원으로 배 이상 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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