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 치는 우리 조카"…7월부터 고용보험 가입 가능 정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5세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 해당 News1 장수영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만 15세 미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5세 미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은 사업주 또는 본인이 하면 된다. 탈퇴는 본인이 해야 한다. , 출처 OGQ 외국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 내국인과 같은 취업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고용보험이 당연히 적용된다.
단기 취업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과 재외동포는 원하면 임의 가입할 수 있다. 여러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모든 일자리에서 실직하는 경우에는 피보험 자격을 선택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일정 기한 내 체납 고용보험료를 자진 납부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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