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손보험사 '양수금 소송' 전략도 실패?…대법 "각하 적법" 의사 상대 양수금 소송 각하 상고했지만 '기각' 법원 "보험사들 패소 피하려 채권양도해" 지적 임의비급여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보험사들이 채권양도로 방향을 바꿨지만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항소심 판단을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A보험사는 의사 B씨가 임의비급여인 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비급여 진료로 처리해 진료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의사 B씨가 추간판제거술을 진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실시한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까지 비급여로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A보험사는 의사 B씨에게 해당 시술을 받은 환자 6명에게 양도받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채권·손해배상청구채권을 바탕으로 진료비 양수금 총 2,909만6,500원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했다.
luvqs, 출처 Unsplash 그러나 원심(2심) 재판부는 A보험사 청구가 부적법하다면서 소송 자체를...
원문링크 : 실손보험사 '양수금 소송' 전략도 실패?…대법 "각하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