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사례 제목 : 아이템을 현금거래 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질문 MMORPG 게임을 하던 중 희귀한 아이템을 구했지만 저에게는 필요하지 않아서 아이템거래 중개 사이트를 통해 10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게임사에서 아이템 현금 거래를 했다며 제 계정을 정지 시켰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를 했는데 왜 문제가 되죠?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답변 불법은 아니지만 게임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 제재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MMORPG 게임 내에서 이용약관에 따른 정상적인 게임이용 도중 아이템을 취득하였고, 해당 아이템을 배팅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 이용약관에 따른 정상적인 게임이용을 벗어나서 취득한 아이템, 즉 프로그램을 해킹하여 얻어낸 아이템이나 사업자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소위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용한 아이템을 수차례 판매하는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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