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판례, 조정선례 및 약관 진단확정일 관련 법원 판례(서울지방법원 2002가합1543) 사회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자의 유방조직에서 조직검사를 위하여 표본을 분리한 것은 암이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사전준비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병원에서 피보험자 유방의 조직검사를 의뢰하여 유방암으로 조직검사 결과가 보고된 날짜가 암의 확정진단시기라고 보아야 한다. 입원 치료의 의미와 입원 여부의 판단(대법원 2008도4665) ‘입원’은 입원실 체류시간뿐만 아니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암진단 관련 금융감독원 조정 선례(제2008-70호) 난소암 의증으로 진단되었으나, 미혼인 피보험자가 수술을 거부한 채 2달만에 사망한 사례에서 골반내 15cm 거대종양이 촉지되고, 초음파 및 CT검사상 악성종양이 의심되어 수술이 예정되었던 점 등을 근거로 지급 결정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
원문링크 : 암보험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할 필수정보 : 관련 판례, 조정선례 및 약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