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임대차 3법. https://www.mk.co.kr/news/politics/10952984 [속보] 헌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 결정 - 매일경제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 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 www.mk.co.kr 오늘 헌재에서 합헌 판결이 나왔다. 내용을 살펴보면, 1.
계약갱신요구 조항이 임대인의 사용, 수익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2. 인상률 5%는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
지극히 개인적으로 임대인적인 입장에서 보자. 1.계약갱신요구 조항이 임대인의 사용, 수익권을 어느 정도는 제한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런...
#이게자본주의냐
#임대인이봉이냐
#임대차3법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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