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하면 부동산 갑부, 안되면 전세사기…제2·제3의 건축왕 막을 수 없다 - 머니투데이 (mt.co.kr) 성공하면 부동산 갑부, 안되면 전세사기…제2·제3의 건축왕 막을 수 없다 - 머니투데이 법원이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일명 '건축왕'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판결이 임차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진 못했다.
피해보전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셋값이 떨어지면 언제라도 임차인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축왕' 법정최고형 받았지만…인천... news.mt.co.kr 설 연휴를 앞두고 안타까운 기사가 보여 개인적으론 맘이 좋지 않다. 전세라는 특이한 주거 사다리가 존재 하는 한 시장의 특성을 이용한 악성 범죄자들을 모두 막아내는 건 역부족이라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앞으로 억울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또한 임대업을 하...
#갑진년청룡의기운이부동산시장에깃들기를
#건축왕은범죄자
#포퓰리즘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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