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 부동산대책으로 서울 강남, 용산,송파 등의 규제지역의 전매제한이 10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더불어 실거주 의무 또한 주택법 개정을 통해 폐지하는 것으로 발표했었다.
그.런.데. 연합뉴스 기사 실거주 의무 폐지는 여야의 의견 대립으로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사실 1.3대책을 두고 둔촌 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 파크포레온을 위한 정책이란 말들도 많았다. 분양 흥행에도 실패하고 논란도 많았던 올림픽 파크포레온은 1.3대책 발표 이후 완판을 했으니까..
실제 분양 시에 '실거주 의무 폐지'라는 문구를 내세웠고 이제 그 분양자들은 멘붕에 빠졌을 거라 생각된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900933 ‘실거주 의무 폐지’ 이번에도 허탕?…정부만 믿다가 분양자들 ‘멘붕’ [부동산 이기자] - 매일경제 [부동산 이기자-18] 1·3 대책으로 부동산 규제 푼다던 정부 전매제한 완화됐지만 실거주 의무 여전 야당 “갭투기 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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