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최초로! 수익자가 돈을 거의 내지 않아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신개념 보험을 출시하였다.
누가 비용을 내는지는 상관없었다. 사회적 약자로 공감이 형성된 세입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임대사업자 제도 변경을 통해 보증보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여기서 한 번 더 정부는 머리를 굴려 특정 기관만 해당 보험을 취급할 수 있게 하였고 막대한 보험료가 해당 기관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었다.
너무나도 다양한 형태의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만든 이 보증보험은 태생부터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는데 국토부를 포함한 지자체와 해당 보험을 취급 하는 기관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서로 핑퐁을 하기 시작 했다. 냄새를 맡은 기자형들이 물고 뜯자 수차례에 걸쳐 보증보험과 관련된 사항들을 수정하고 예외조항들을 만듦으로써 계속된 가입을 안정적으로 유치해 나갔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 건전성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https://land.naver.com/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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