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로 결손 우려 유류세율 환원 가능성 부자감세 부메랑 누구에게 세수 결손 우려로 인해 정부가 유류세율을 환원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사진=뉴시스] 세수 결손이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지난 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 세수는 당초 세입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적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원 줄었다. 기재부의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가 400조5000억원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3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 수준의 세금이 걷힌다고 하더라도 20조원 안팎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
그러자 정부가 2021년 11월부터 인하한 유류세율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2019년 9월 1일부터 2021년 11월 11일까지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는 각각 리터(L)당 745.89원, 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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