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개혁안 제시…"24년째인 9% 보험료율 올려야" 여전한 '국민 반감' 설득 과제…국회 논쟁도 불가피 윤석열 정부 3대 혁신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이 수령 시기를 늦추고 내야 할 보험료를 올리는 쪽으로 윤곽이 잡히고 있다. 머지않은 시점에 적립 기금이 소진되는 만큼 추진 일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금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효과성 입증이 어려워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 국민 반감을 극복하면서 국회 논쟁 등 뚫어야 할 벽이 많아 순탄치 않은 개혁이 될 전망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긴 '연금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보고받았다.
민간자문위는 보고서를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는데, 이를 적정한 수준까지 끌어...
원문링크 : "더 내고 65세 수령" 연금개혁 윤곽…국민 반감 뚫어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