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요즘 60세는 노인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점점 고령화되는 사회 문제는 우리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고령화 속도에 있어서 한국이 가장 심각하기는 하지만 세계 주요국들도 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정년 연장 내용과 이와 관련한 세계적인 추세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정년 연장 법안 발의 내용 발의자 더불어 민주당 박홍배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개정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안 개정안 내용 2027년까지 63세로 상향 2028년부터 2032년까지 64세로 상향 2033년부터 65세로 상향 발의 배경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적 퇴직 연령 간의 차이를 줄여 노인 빈곤 문제 해결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지난해 62세에서 63세로 늦춰졌으며,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상승할 예정임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해서 시행되는 것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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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65세 정년 연장 발의와 세계 주요국 정년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