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 야당이 일명 '노란봉투법'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어차피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생각난 김에 노란봉투법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enginakyurt, 출처 Unsplash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말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쟁점인 1.사용자의 범위 확대,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사용자의 범위 확대 개정안에서는 직접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하청업체에 고용된 노동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 사업주를 사용자로 정의했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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