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 들어서 부자 감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기준을 높이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게 되었고,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5월에 내는 종합소득세 금액이 매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감세 혜택을 보고 있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세금 몇 백만 원 덜 내게 해주었다고 나라 망해가는 꼴을 보고 있는 현실에 전혀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소득 상위 20% 가구가 매달 납부한 세금이 1년 전보다 10만 원 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위 80%의 세금 부담은 기존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어났다고 합니다. 해당 신문사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를 상세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전국의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는 월평균 76만 4,000원을 조세로 지출했고, 월평균 86만 9,000원을 세금으로 낸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서 10만 5,000원이 줄었습니다. 2년 전인 2022년의 1분기(82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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