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주택정책 및 주거권

1) 1920~30년대 불량 주택지구 개선사업(불량주택 대두 불량주택지구 형성) 지주제의 강화와 산미증식계획의 실시 속에서 쌀 가격의 변동과 밀접하게 결부된 농민의 삶은 피폐해졌다. 결국, 생활의 유지가 힘든 농민은 도시로 이동하였다.

도시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경제적 활로를 찾을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상하수도 부설, 관공서의 신증축과 대규모 공장의 건설 들 각종 토목공사가 있었기에, 일자리가 많았다.

이러한 사회적 이동의 촉발은 사회문제를 초래하였다. 현존 주택은 급증한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에, 1921년 경성에는 2000호 이상의 빈민용 주택이 부족했다.

그 원인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진다. 먼저, 수요의 증가에 따라, 임대료가 상승했다.

이러한 임대료는 조선인 노동자의 소득으로는 도저히 임대주택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다른 원인은 사회 주택의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고 편파적이었다는 점이다.

사회주택을 운영하는 지방단체는 6부에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