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입신고 확정일자 효력 (우선변제권)

최근 전세사기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사실상 세입자의 전재산이기 때문에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면 심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들은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가담하면서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본적인 부동산 지식은 알고 계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용어는 어려워보이지만 알고보면 그리 어렵지 않은데요,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인만큼 꼭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항력이란? 먼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입자 A는 집주인 B와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계약일에 이사를 했고 몇달 동안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C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