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8일, 산업재해나 대형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일명 중대재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66명의 의원이 참석하였고, 찬성 164표, 반대 44명, 기권 58명으로 중대재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대 및 기권표에서 볼 수 있듯이 논란이 많은 법안이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안은 당초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하였으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참여한 법사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의당의 발의안보다 대폭 수정된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선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총 16조, 1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부분만 발췌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중대재해법의 요지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게을리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중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법의 목적 (1조)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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