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국제 합병 규제의 도입에 대해 1. 서두에 2018년 5월 20일 인도 준비 은행 (이하 "RBI"이라 한다)에 의해 Foreign Exchange Management (Cross Border Merger) Regulations 2018 (이하 "국제 합병 규정"이라 한다)이 공포되었다.
동 규정의 제정으로 한국 기업은 인도에서의 국제조직의 재편을 보다 유연하게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2. 인도 구 회사법에 의한 국제 합병 법제 The Companies Act 1956 (이하 "구 회사법"이라 한다)에서는 합병 존속 회사 (transferee-company)는 인도 회사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회사 이외의 회사를 포함하지 않으며 합병 소멸 회사 (transferor-company)의 경우 인도 회사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어있다 (구 회사법 394조 (4) (b)).
따라서 이전에는 인도 법인이 합병 존속 회사가 되는 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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