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권리행사방해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제조업체 대표로 매입 혹은 리스하기로 계약한 기계를 임의로 매도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회사 소유의 기계 4대를 담보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기계를 모두 매각해 피해회사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2. 사건해결을 위한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횡령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미 1심에서 이미 징역 1년 2월 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일부 진행되어 추가로 합의를 진행하기 위함과, 그로 인한 감형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감에 항소심을 맡겼습니다. 본 변호인들은 사건 내용에 대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며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횡령한 재산의 가치가 상당하다는 점과 원심에서 다른 피고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으로 양형이 불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들은 합의를 보지 못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합의를 진행하였고, 권리행사방해 피해자에게 대출금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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