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자산이 활성화된 이후 자주 듣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혼하려고 하는데, 가지고 있는 예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놓으면 재산분할에서 유리할까요?"
"남편이 모든 예금을 코인에 투자해서 돈이 없는데, 코인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와 같은 질문들 말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주식이던 비트코인이던 모두 재산분할로 인정되며 이 수단으로 재산 은닉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오직 가상화폐뿐이어도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비트코인 재산분할에 대해 QnA 형식으로 글을 작성해 보려 합니다. 비트코인, 주식 등 가상화폐 재산분할에 대한 모든 것 1.
가상화폐가 재산분할로 인정되는 근거는?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는 그 자체로 유명해지기 전, 2018년에 먼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에서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았고, 이에 따라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가상 자산(...
원문링크 : 비트코인, 주식 등 가상화폐 재산분할에 대한 모든 것
